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공탁절차 A to Z (사례 중심)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주려고 해도 임차인이 연락을 받지 않거나 보증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유용한 것이 바로 '변제공탁' 제도입니다. 다음은 실제 사례를 통해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공탁 절차를 쉽고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실제 사례

김 모씨는 서울에 위치한 오피스텔을 임차인 박 모씨에게 1년간 임대했습니다. 계약 만료 1개월 전부터 박 모씨와 연락이 닿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김 모씨는 여러 번 연락을 시도했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고, 결국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보증금 500만원을 공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 변제공탁이란?

변제공탁은 채무자가 변제를 시도했으나 채권자가 거절하거나 연락 두절 등으로 수령이 어려울 때 공탁소에 돈을 맡겨두는 방법으로, 법적으로 보증금 반환 의무에서 벗어나는 절차입니다.

2. 공탁 절차의 단계별 진행 (실제 사례 적용)

① 관할 공탁소 확인

• 김 모씨는 임차인의 주소지(서울 마포구)를 관할하는 서울서부지방법원 공탁소를 찾아갔습니다.

② 필요 서류 준비

• 공탁서: 법원에서 제공하는 표준 양식이며, 법원 홈페이지나 공탁소 현장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약 당사자 간 계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내용증명 우편: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음을 입증하는 우체국 발급 서류
• 연락 시도 기록: 임차인과의 연락 시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 내역, 통화 기록 등을 프린트하거나 화면 캡쳐하여 제출
• 공탁금: 현금으로 공탁할 보증금 금액(500만원)

③ 공탁서 작성법 안내

• 공탁서에는 공탁자 및 채권자(임차인)의 인적 사항, 공탁 사유, 공탁할 금액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공탁자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채권자(임차인)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주소)
• 공탁 이유(예시: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 거부 또는 연락 두절")
• 공탁 금액(예: "금 5,000,000원")
• 공탁서를 작성한 날짜와 서명 날인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④ 공탁금 납입 및 공탁 완료

• 공탁관은 김 모씨가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자 공탁을 수리했습니다.
• 김 모씨는 법원으로부터 안내받은 계좌에 공탁금 50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 공탁이 완료되면 임차인에게는 공탁통지서가 발송됩니다.

⑤ 공탁금 납입 후 절차 안내

• 임차인이 공탁금을 수령하면 공탁소에서 공탁자에게 공탁금 출급 통지가 발송됩니다.
• 공탁금이 10년 동안 수령되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에게 공탁금 수령을 권유하는 연락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관련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공탁 후 관리 방법

김 모씨는 공탁금이 국고로 귀속되지 않도록 임차인 박 모씨에게 다시 한번 수령을 권유하는 내용을 문자메시지와 이메일로 지속적으로 보냈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남기면 향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임차인이 계속 공탁금을 찾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공탁금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지나면 국가로 귀속될 수 있습니다.
• Q: 임차인이 공탁금을 수령하는 방법은?
  A: 임차인은 공탁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공탁소를 방문하거나 전자공탁시스템을 통해 공탁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본 공탁 절차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