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 진술최고 신청 및 진술의무 안내

제3채무자 진술최고 신청 및 진술의무 안내

1. 제도 의의

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실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지급의사가 있는지, 타 채권자와의 경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압류채권자는 법원에 진술최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집행을 원활히 하고, 채권 집행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실무적 절차입니다.

2. 신청 요건 및 절차

• 신청자: 압류채권자 (압류명령만 신청한 경우도 가능)
• 신청 시기: 압류명령 신청과 동시에 해야 하며, 송달 후 신청은 각하 대상
• 비용:
  • 송달료: 5,200원
  • 회신용 우편료 별도 예납
  • 금융기관 제3채무자의 경우 통보비용(기관 × 명의인 수 × 2,000원)

법원은 적법한 신청 시 진술최고서, 안내문, 계좌입금신청서를 제3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이 최고는 반드시 압류명령과 함께 송달되어야 유효합니다.

제3채무자의 진술서 제출안내 및 계좌이체신청서

3.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 기한: 송달일로부터 1주일 (지연되어도 수리 가능)
• 제출 방법:
  • 전자소송 시스템 이용 가능
  • 서면 작성 후 등기우편 제출도 가능
  • 대리인 제출 가능, 이후 정정 가능

4. 전자소송을 통한 제출 방법

1. 대한민국 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
   → https://ecfs.scourt.go.kr
2.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3. 상단 메뉴 [나의 사건] → [사건 목록] 클릭
4. 해당 사건 선택 → ‘서면 제출’ 클릭 후 진술서 업로드
5. 제출 완료 후 ‘제출서면 조회’에서 접수 확인 가능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우편 비용 절감과 빠른 접수가 가능하며, 정정 제출도 손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5. 진술할 사항

1. 채권 존재 여부 및 금액
2. 채무자에 대한 지급 의사
3. 제3채권자(양수인 등)의 청구 유무
4. 타 압류·가압류 여부 및 관련 사건번호

※ 허위 진술 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발생 가능

6. 작성 시 유의해야 할 표현

지양할 표현 예시:

• "정확히 모르지만 있을 수 있음" → 모호하게 기재 시 오해 소지
• "다른 채권자와 상의 후 제출 예정" → 책임 회피로 보일 수 있음

권장 표현 예시:

• "채권 존재 없음"
• "채권 인정. 지급 가능 금액은 350만원"
• "타 압류 있음. 서울지방법원 2023카단4567호"

※ 간결하고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양식별 작성 예시

▷ 진술최고신청서

• 사건번호, 제3채무자 인적사항, 채권 내역, 신청 사유 기재
• 법원 제출용으로 압류명령 신청서와 함께 작성

▷ 제3채무자 진술서 (예시)

• 예시①: “채권 없음”
• 예시②: “채권 인정, 지급 한도 500만원”
• 예시③: “타 압류 존재, 2024가단2345 서울지방법원”

▷ 계좌입금신청서 (선택사항)

• 예금주명, 은행명, 계좌번호 기재

8. 진술서 제출 이후 흐름 요약

[압류명령 송달]
     ↓
[진술최고 신청]
     ↓
[제3채무자 진술서 제출]
     ↓
(1) 채권 존재 인정 시 →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 신청 가능
(2) 채권 부존재 진술 시 → 채권자는 다툼 발생 시 본안소송 가능
(3) 불응 시 → 법원이 심문 진행 가능 + 손해배상 소송 위험

진술은 정보 확인용이므로, 압류채권자는 진술 결과에 따라 추심 또는 소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9. 진술 불이행 시 사례

💬 사례
A씨는 법원의 진술최고서 송달에도 불구하고 회신하지 않았고, 이후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함. 법원은 A씨가 고의로 진술을 기피해 압류채권자의 권리 실현을 방해했다고 판단하여 일부 배상책임을 인정함.

※ 고의·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A. 직접적 제재는 없지만, 손해가 발생하면 민사상 배상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Q2. 제출 기한을 넘기면 무효인가요?
A. 약간 지연되어도 통상 수리되며, 빠른 제출이 권장됩니다.

Q3. 진술 내용을 나중에 바꿔도 되나요?
A. 네, 정정 또는 추가 진술이 가능합니다.

Q4. 계좌입금신청서는 필수인가요?
A. 아닙니다. 선택사항이며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11. 서식 다운로드 안내

🔽 관련 양식은 각 법원 민원실 또는 대법원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법원서식 검색 → “진술최고” 또는 “제3채무자 진술서” 검색
• 또는 [전자소송 → 사건 서류 양식] 메뉴 이용

✅ 사실대로 성실히 작성하면 문제 없이 처리되며, 진술 이후 압류채권자의 권리실현 절차가 더욱 원활해집니다.

제3채무자의 진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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