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1. 의의
추심명령은 금전채권을 압류함과 동시에 현금화하기 위한 절차로, 집행법원에 신청하여 압류된 채권을 채권자가 직접 추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2. 신청 요건 및 방식

• 신청권자: 압류채권자
• 신청 시기: 압류명령 신청과 동시에 또는 이후에도 신청 가능
• 신청서 기재사항:
  • 당사자 표시
  • 압류 채권의 구체적 종류 및 금액
  • 추심의 범위 명시
  • 신청취지, 날짜, 법원명, 서명 또는 기명날인

※ 압류채권자의 승계인이 신청할 경우, 승계집행문과 승계송달증명원 첨부 필수입니다.

 

3. 신청 비용 안내

항목	금액 및 내용
인지대	압류 2,000원 + 추심 2,000원 = 총 4,000원
송달료	5,200원 × 각 당사자 × 2회 예: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각 1명일 경우 31,200원

 

4. 관할법원

• 압류명령을 내린 법원과 동일
• 통상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 압류명령과 별도로 추심명령을 신청하더라도 관할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5. 신청 요건

• 유효하게 압류된 금전채권이어야 하며, 권면액이 반드시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6. 재판 절차

• 집행법원이 적법성을 심사 후 허가 또는 기각 결정
• 신청서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정명령 가능
• 제3채무자에게 압류명령이 송달되었는지 여부는 필수는 아니나, 압류 및 추심 동시신청이 원칙
• 결정 후 채무자 및 제3채무자에게 결정문 송달, 공시송달도 가능

7. 효력 발생 및 불복

• 효력 발생 시기: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 즉시항고 가능:
  • 인용결정 → 채무자 및 제3채무자
  • 각하/기각결정 → 채권자
  • 항고기간: 결정 통지 후 7일 이내

※ 즉시항고가 있더라도 추심명령의 효력 발생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8. 추심권의 취득 및 행사

•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추심명령 정본 + 송달증명서 제시 필요
• 제3채무자는 이를 확인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 채권자가 제소 중인 경우 참가 또는 승계집행문 발급 가능, 지급명령 또는 소 제기도 가능

9. 추심의무 및 손해배상

• 채권자가 추심을 게을리하여 채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10. 추심권의 포기

• 추심명령에 따라 얻은 권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 압류취하 및 추심포기서를 제출해야 하며, 집행정본의 반환을 원할 경우 압류해제신청서도 함께 제출합니다.
• 법원은 포기신고서를 채무자 및 제3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11. 추심 후 신고 및 공탁의무

• 추심신고: 채권자는 추심 시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 사건명, 당사자 표시, 지급일자 및 금액 기재
• 공탁 및 사유신고:
  • 다른 압류·가압류·배당요구가 있을 경우 공탁 후 사유신고 의무 발생
  • 추심채권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경합채권자에게 소송 제기 가능

12. 법원의 조치 및 배당절차

• 추심신고가 있으면 집행법원은 충당관계 확인 후
  • 전액 변제 시: 집행정본 채무자에게 교부
  • 일부 변제 시: 그 취지를 기재 후 채권자에게 반환
• 공탁 발생 시 배당절차 개시, 순위와 관계없이 동일 순위 채권자에게 안분배당

13. 신청서 작성 예시

• 채권자: 홍길동 (서울시 마포구)
• 채무자: 김갑수 (서울시 서초구)
• 제3채무자: ㈜OO은행
• 신청취지: 채권자에게 1,200,000원을 추심하게 해달라

14. 사례 예시

• 김씨는 A회사에 300만원의 급여채권을 갖고 있고, 그 채권은 압류된 상태입니다.
• 김씨는 법원에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제3채무자인 A회사로부터 해당 금액을 직접 받아내기 위해 정본 및 송달증명서를 제시하고 추심권을 행사합니다.

15. 자주 묻는 질문(FAQ)

Q. 추심명령 없이 소송 제기만으로 받을 수는 없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압류로 확보한 채권을 빠르게 현금화하는 목적이라면 추심명령이 효율적입니다.

Q. 제3채무자가 추심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Q. 추심신고를 누락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A. 법원이 추심액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배당절차 진행에 차질이 생기거나, 다른 채권자와의 우선순위 다툼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Q. 추심신고서 작성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추심한 금액과 입금 날짜, 제3채무자의 정확한 명칭과 주소를 빠짐없이 기재해야 하며, 지급확인서 등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54_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A43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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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안내
위 절차는 민사집행 실무에서 자주 활용되는 채권 회수 방법 중 하나로, 추심명령의 신청은 압류된 채권을 빠르게 현금화하고자 하는 채권자에게 매우 유용한 수단입니다.
관련 사건을 진행 중이시라면, 신청 요건과 서류 준비를 꼼꼼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