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156 제소전화해 신청서 "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1. 의의분쟁으로 번지기 전에 법원에서 화해를 성립시키는 절차입니다.실제 목적은 이미 당사자 간 합의된 내용에 따라 법원의 조서로서 남겨 공증의 효과를 얻기 위함과 동시에 집행권원까지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건물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한 계약종료 시의 건물인도의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해 미리 신청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2. 관할법원상대방의 보통재판적(상대방 주소지)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입니다.통상 양쪽 당사자 간 관할에 대해 합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곳에서도 진행가능합니다. 3. 신청서면 또는 말로도 가능하지만 주로 서면으로 진행됩니다.신청서에는 청구취지, 청구원인과 관련된 사정을 기재합니다.그리고 쌍방 합의된 화.. 2023. 5. 26. 공탁기록 열람복사신청서 "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1. 의의공탁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탁관에게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청구권자해당 공탁에 관하여 직접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이어야 합니다.공탁당사자(공탁자, 피공탁자) 및 상속인 등 일반 승계인, 양수인, 질권자, 가압류·압류채권자, 체납처분권자 등 공탁기록에 나타난 이해관계인이어야 합니다.민사재판기록에 비해 공탁기록은 좀 더 엄격하고 좁게 해석합니다.(공탁기록에 나타난 공탁당사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이어야 합니다)(예 :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의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하려고 하는 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 대상서류공탁관계서류입니다.(공탁서와 그 첨부서류, 공탁물 지급청구서와 .. 2023. 5. 26. 판결등본 교부신청서 "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1. 의의형사재판에 대한 판결선고를 내리고 피고인 및 이해관계인은 해당 법원에 별도 신청서를 작성하여 형사판결문등본을 교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비용판결문 1통당 인지 1,000원입니다.(판결문의 페이지가 많고 적고 상관없이 동일합니다)3. 신청 방법전자제출에 의한 방법은 불가능합니다. (1) 방문접수서면으로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여 종합민원실 제증명발급 부서에 신분증을 제시하고 확인 후 발급받습니다. (2) 우편접수등기우편으로 신청서를 미리 작성 후(인지 비용도 함께 첨부) 해당 법원에 보내면 종합민원실 제증명발급 부서에서 미비된 점이 있는지 확인 후 발급합니다.이때 등기우편 안에 별도 회송용 봉투를 넣어주셔야 합니다.우.. 2023. 5. 24. 제3채무자 진술서 "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1. 의의채권에 대해 압류를 신청한 경우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무가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알 수 없으므로 제3채무자에 대해 압류와 관련된 채권의 존부, 내용, 지급의사 및 경합여부 등 정보를 제공요청을 하게 됩니다.그 진술최고서를 받고 제3채무자가 회신을 작성하는 양식입니다. 2. 신청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진술최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압류 및 추심명령을 동시에 신청한 채권자 뿐 아니라 압류명령만 신청한 채권자도 최고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3채무자 중 일부에 대해서만 진술최고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진술최고를 신청하는 시기는 보통 압류명령.. 2023. 5. 23. 이전 1 ··· 18 19 20 21 22 23 24 ··· 39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