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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심판청구 "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1.의의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채무)를 모두 상속받지 않겠다는 거부의 의사표시를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로써 접수를 하고 법원이 검토 후 이를 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청구인상속인이 청구인이 됩니다. 제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피상속인의 배우자 제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피상속인의 배우자 제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제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상속인이 아닌 경우(1)피상속인의 며느리(사위), 이모부(고모부), 계모(계부)(2)상속개시 당시 포태(임신)되지 않았는데 그 후 출생한 사람(3)선순위 상속인이 신청한 한정승인이 수리되었고 그 후 상속포기를 청구한 후순위 상속인 3. 비용.. 2023. 5. 22.
과세정보 제출명령신청서 "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1. 의의상대방에 대한 세금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신청입니다.세무서로부터 정보를 회신을 받게 됩니다.세금 관련 정보 외에도 상대방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그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획득하기 위해 신청하기도 합니다. 2. 절차재판 진행하면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재판기일에 구두로 먼저 신청 후 판사님이 채택을 받고 나서 신청해도 괜찮습니다.세무서는 법원으로부터 과세정보제출명령을 받게 되면 그에 대한 정보를 법원에 제출토록 합니다.금융거래정보과는 달리 별도 그 당사자에게 서면 통보 절차는 생략됩니다.기일 외 신청할 경우 검토 후 불채택시 별도 통지드리지 않으니 체크 바랍니다.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의 정보(상호명.. 2023. 5. 19.
공시최고신청서 "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1. 의의신청인이 불특정 상대방에 대하여 권리의 신고를 최고하고 그 신고가 없을 때에는 권리를 잃게 하는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공고 후 제권판결로써 마무리되는 절차입니다.통상 유가증권의 무효선고를 위한 신청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2. 종류(1)증권 또는 증서의 무효선고유가증권의 성질을 가진 대부분 증권을 말합니다.(예 : 약속어음, 수표, 창고증권, 화물상환증, 선하증권 등)하지만 차용증, 계약서 이를 인증한 공정증서는 증거자료에 불과하여 공시최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2) 등기 및 등록의 말소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의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등기의무자와 공동으로 특정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을 때 공시최고절차를 밟.. 2023. 5. 18.
불수리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1. 의의공탁관의 불수리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불수리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를 기재하고 공탁관이 날인 후 결정등본을 신청에게 교부하거나 우편송달을 합니다. 2. 대상공탁신청서, 출급 및 회수 청구서, 공탁서 정정신청, 열람 및 사실증명신청 등이 있습니다. 3. 이의신청서 제출관할 지방법원 공탁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별도 인지 비용은 필요치 않습니다.지방법원 본원 및 본원 소속 시군법원 공탁관의 처분에 대하여는 지방법원 본원이 관할법원입니다.지방법원 지원 및 지원 소속 시군법원 공탁관의 처분에 대하여는 지방법원 지원이 관할법원입니다.이의사건에 대한 재판은 단독판사 관할입니.. 2023.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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