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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처벌불원서) "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1. 의의형사사건이 계속 중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가 되었을 때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2. 요건특별한 요건은 없습니다.양 당사자(피고인, 피해자)의 합치된 의사가 중요합니다.합의 내용 또한 제약이 없습니다.(예 : 합의금 지급, 타 지역 이사 조건 등) 3. 접수합의서는 양형참작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로써 판결선고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가급적 선고 2~3일전까지는 제출해야 혹시 검토 중 누락될 소지를 방지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1)방문접수피해자 본인이 직접 합의서를 작성 후 종합민원실 형사접수계에 제출합니다.이 때 반드시 신분확인을 하게되오니 신분증을 필히 지참바랍니다. (2)우편접수합의서와 같은 재판에 중요한 영향.. 2023. 5. 1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1. 의의금전채권을 압류와 동시에 현금화하기 위한 신청 중 하나입니다. 2. 신청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내리게 됩니다.압류명령의 신청과 동시에 할 수도 있고, 사후에도 신청 가능합니다.(통상 압류신청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신청서에는 당사자의 표시, 압류한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압류채권자가 채권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재판을 구하는 취지, 신청날짜, 집행법원을 표시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합니다.압류된 채권의 일부에 관하여 추심명령을 구하는 경우 그 취지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추심의 범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채권 전액에 대하여 추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게 됩니다.압류명령 후 압류채.. 2023. 5. 15.
등록부정정허가 신청서(생년월일 정정) "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1. 의의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어 잇는 출생연월일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이를 정정하기 위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2. 관할법원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본적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3. 비용수입인지 1,000원 및 송달료 31,2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4. 신청인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건 본인은 물론 이 정정과 관련하여 자신의 신분 또는 재산상의 권리의무관계에 이해를 가진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미성년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저허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5. 첨부서류정정해야 될 입증자료를 제출합니다.(예 : 등록사항별 증명서, 주민등록표등, 초본., 인우보증서, 학교 생활기록부 등) 6. .. 2023. 5. 10.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서 "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1. 의의민사재판 중 금융정보(계좌내역)를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재판부에 제출하는 신청서입니다. 2. 활용개인의 금융정보는 개인정보로써 본인 이외에는 공개되지 않음이 원칙입니다.소송당사자라 할지라도 개인의 요청에는 금융기관은 어떠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습니다.법원에 진행 중인 소송에서 재판부의 채택을 얻어 판사명으로써 관련 금융기관에 제출명령서를 보내게 되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자료를 열람복사하여 소송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절차재판 진행 중(재판기일도 무방)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합니다.종이로 신청서를 방문 또는 우편제출하거나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전자제출도 모두 가능합니다.. 2023.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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