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정정신청서 제출 절차

📑 민사소송 이후 개인정보정정신청서 제출 방법과 절차

민사소송이 종결된 후 판결문, 조정조서, 화해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등의 법원 문서에 당사자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잘못 기재된 경우, 단순한 오기라도 강제집행 등 후속 절차에 중대한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제출하는 서류가 바로 개인정보정정신청서입니다.

🧾 개인정보정정신청이란?

개인정보정정신청은 소송 절차가 완료된 이후, 당사자의 인적사항에 잘못이 있을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 판결문 상의 오류를 정정하는 신청입니다.

예) 이름 오탈자, 주민등록번호 일부 누락, 생년월일 오기 등

경정신청이라는 비슷한 제도가 있지만, 이는 법원 내부 전산입력의 오류 등 법원의 실수에 대해 직권으로 정정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반면 개인정보정정신청은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정식 절차입니다.

💡 왜 개인정보 정정이 중요한가?

민사소송에서 판결은 끝났더라도 강제집행을 통해 실질적인 이행을 받으려면 집행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판결문에 기재된 인적사항이 실제와 다르면 채권자나 채무자의 특정이 명확하지 않아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주민번호가 틀린 경우 은행 계좌나 부동산 등기 검색조차 되지 않아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판결문 상의 인적사항 오류는 반드시 사전에 정정해야 합니다.

💰 신청 비용

• 송달료: 5,200원 x 2명(양 당사자) = 총 10,400원
• 인지대: 없음

💡 송달료는 신청서를 각 당사자에게 전달(송달)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입니다.

🧾 신청서 작성 요령

• 신청서 양식은 법원 민원실 또는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
• 신청이유(3번 항목) 예시:

“강제집행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판결문 내 인적사항의 오류를 정정하고자 합니다. 정확한 인적사항 기재가 필요하므로 개인정보정정신청을 제출합니다.”

📎 첨부서류 예시

• 주민등록표 초본 (주소 변동 내역 포함되면 더욱 신빙성 ↑)
• 가족관계증명서, 운전면허증 사본 등 인적사항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실무 팁: 정정하고자 하는 정보와 실제 정보가 일치함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하므로, 해당 정보가 기재된 공적 문서를 준비하세요.

📌 정정신청이 거부될 수 있는 사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정정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성명이 완전히 다른 경우 등 판결문과 증빙 간 불일치
• 객관적 증빙자료가 부족하거나 허위 가능성 있는 경우
• 강제집행과 직접 관련 없는 사소한 정보 정정(예: 예전 주소)
• 이미 집행이 종료된 사건에 대해 소급 적용을 요청하는 경우

📬 신청 이후 절차

1. 신청서 및 첨부서류 법원 접수
2. 담당 판사 검토 → 허가 여부 결정 약 2~5일
3. 허가되면 법원 전산 정정 →
4. 개인정보정정통지서가 각 당사자에게 송달 약 3~5일
5. 총 소요 기간: 평균 1~2주 이내

정정이 완료되어야만 이후 절차, 특히 강제집행, 재산조회, 부동산 등기 등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일 정정신청이 허가가 되면 법원 내 담당자는 전산을 수정 반영 후 개인정보정정통지서를 양쪽 당사자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 집행문과 개인정보정정신청의 관계

▷ 집행문 발급 전 정정한 경우

→ 정정된 정보가 반영되어 올바른 집행문이 처음부터 발급됩니다. 가장 이상적인 케이스입니다.

▷ 집행문 발급 후 정정한 경우

→ 기존 집행문은 반환 처리 후 재발급이 필요합니다.
→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분실 시, ‘집행문재도부여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 주의: 집행문을 발급받고 정정 신청을 늦게 하면 집행이 중단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므로, 판결문을 받은 후 인적사항을 반드시 미리 확인해두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 판결문에 주민번호가 틀렸습니다. 그냥 집행문 신청해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개인정보정정신청서를 제출해 정정 허가를 받은 후 집행문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Q. 주민등록증 사본만 제출해도 되나요?
A. 보통은 주민등록표 초본 등 공문서 형태의 증빙이 요구됩니다. 사본만으로는 불충분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도 정정신청 대상인가요?
A. 주소는 강제집행에 있어 중요한 요소입니다. 주소 변경 내역이 포함된 초본을 제출하면 정정이 가능합니다.

Q. 강제집행 도중 정정신청을 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집행문을 반환 후 정정된 정보로 재발급을 받아 이어가야 하며, 일부 절차가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조언

개인정보정정신청은 절차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판사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송달 및 전산 수정 등으로 인해 며칠의 시간 소요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송 도중 또는 판결 직후, 판결문에 기재된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청서 양식은 아래 첨부파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정확한 정보와 서류로 빠르게 준비하셔서 강제집행까지 차질 없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정정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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