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비용, 항목별로 쉽게 계산하는 방법

📌 부동산 경매비용, 항목별 계산부터 예납 및 보정절차까지 한눈에 정리

강제집행 수단 중 하나인 부동산 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매각해 금전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이 경매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비용이 선납되어야 하며, 각 항목마다 계산 방식도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매비용의 구성요소, 예납 및 보정명령 대응법, 그리고 실무 유의사항까지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 경매비용 항목별 안내

① 인지세

• 기본: 근저당권 1건당 5,000원
• 전자소송 신청 시 10% 할인 → 4,500원

인지는 전자납부 후 납부증 첨부 또는 종이 인지 부착

② 송달료

• 계산식: (이해관계인 수 + 3) × 10회분 × 5,200원
• 이해관계인: 채무자, 채권자, 가압류권자, 임차권자 등

예: 권리자 5명 → (5+3)×10×5,200 = 416,000원
실제보다 과납 시 일부 환불 처리 가능

③ 등기신청수수료(증지)

• 1필지당 3,000원 → 예: 2필지면 6,000원

④ 등록면허세 + 교육세

• 등록세: 청구금액 × 0.002 / 교육세: 등록세 × 0.2

예: 채권금 3천만원 → 총 72,000원

⑤ 예납금 항목들

다음 항목은 모두 예납금으로 한꺼번에 납부됩니다. 법원이 개시 결정을 내린 후 예납명령서로 금액을 안내받습니다.

🔸 매각수수료

• 낙찰금액에 비례해 부과
• 낙찰 시 집행관 사무실에 지급

🔸 신문공고료

• 법원 사이트 외 종이신문 공고 비용
• 보통 1건당 6~15만 원 수준

🔸 현황조사수수료

• 집행관이 임차인, 점유현황 등을 직접 확인
• 약 7~15만원 예상

🔸 감정료

• 감정평가사가 부동산 시가 평가
• 공동주택: 공동주택가격 / 주택: 시가표준액 / 토지: 개별공시지가 기준

시세가 높을수록 감정료도 비례 증가

• 다음 항목은 법원의 예납명령서에 따라 지정계좌로 일괄 납부합니다.

감정 절차: 법원 → 감정인 지정 → 현장조사 → 감정서 제출(2~3주)

📋 납부 방식 요약

항목	방식	비고
인지, 송달료, 등록세 등	직접 납부	증빙서류 첨부 필요
감정료, 수수료 등	예납명령 따라 납부	해당법원 관할 은행에 보관금으로 납부

💬 예납명령서 수령 후 납부 방법

1. 예납명령서 수령
   전자소송 시스템 또는 우편으로 수령
2. 법원보관금계좌 확인
   명령서에 계좌번호, 예금주(해당 법원명), 금액이 표시
3. 입금자명: 반드시 사건번호+성명 입력 (예: 2024가합12345홍길동)
4. 이체 방법
   • 인터넷뱅킹 또는 모바일뱅킹으로 일반 계좌이체 가능
   • 납부 후에는 이체확인증 출력 또는 이체화면 캡처 보관

입금 오류 시 사건번호 미기재로 확인이 지연되니 주의하세요.

📜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보정명령서 확인법

1.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 ecfs.scourt.go.kr
2. 나의 사건조회 > 문서함 클릭
3. 문서 목록에서 '보정명령서' 확인 후 클릭
4. 내용 열람 후 지정 기한 내 보정사항 처리
   (예: 부족한 예납금 납부, 서류 보완 등)

💡 기한 내 미처리 시 경매신청은 각하될 수 있으며, 접수비용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예시로 보는 비용 계산

조건: 채권금 3천만원 / 1필지 / 이해관계인 5명

• 인지세: 5,000원
• 송달료: 416,000원
• 등기수수료: 3,000원
• 등록세+교육세: 72,000원
• 예납금(감정·공고 등): 약 150만

💡 실전 팁: 경매비용 계산 이렇게 하세요!

🔹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

👉 courtauction.go.kr

• 메뉴: 경매절차 → 경매비용
• 이해관계인 수, 공시가격만 입력하면 자동 계산 가능

🔹 부동산 공시가격 확인

👉 realtyprice.kr

• 공동주택: 공동주택가격
• 주택: 시가표준액
• 토지: 개별공시지가
  → 감정료 및 예납금 추정 기준으로 활용

지역(시,구) 선택 후 도로명에서 금방 원하는 단지명을 찾아 동,호수를 지정하면 아래와 같은 공동주택가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값(279,000,000)을 납부할 예납금 항목에 넣으면 예상 납부비용이 산출됩니다.

지역(시,구) 선택 후 도로명에서 금방 원하는 단지명을 찾아 동,호수를 지정하면 아래와 같은 공동주택가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값(279,000,000)을 납부할 예납금 항목에 넣으면 예상 납부비용이 산출됩니다.

✅ 마무리 정리

부동산 경매를 신청할 때는 신청비용, 예납금, 보정절차를 단계별로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납명령과 보정명령은 단순 안내가 아닌 집행 가능 여부에 직결되는 명령서이므로 반드시 기한 내 처리하세요.

경매비용, 정확히 알고 준비하면 실수 없이 집행을 마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