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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경매배당표 알아보기

by 정제된 느낌 2024. 7. 27.

💰 경매 후 매각대금 → 어떻게 배당될까?

경매물건 매각 후 절차 정리: 집행비용계산서와 경매배당표

경매 절차에서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본격적인 배당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 배당 절차는 채권자와 이해관계인들이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배당 순위를 정한 뒤,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순서대로 분배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핵심이 되는 문서가 바로 ‘집행비용계산서’와 ‘경매배당표’입니다.

 

1. 집행비용계산서 구성

경매신청을 통해 발생한 비용들은 먼저 매각대금에서 공제되며, 신청채권자는 이를 환급받습니다.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첨부인지대

부동산 1건당 인지대는 5,000원이 원칙이나, 전자소송으로 접수 시 10% 감액되어 4,500원입니다.

② 서기료

법무사 등 대리인 접수 시 발생하며, 상한 규정이 존재합니다. 셀프경매 시에는 생략됩니다.

③ 등록면허세 및 교육세

청구금액 × 0.002로 계산하며, 여기에 20%의 교육세가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1억 청구 시 20만 원 + 4만 원 = 24만 원입니다.

④ 송달료

우편 송달 시 발생하며, 이해관계인이 많을수록 비용 증가. 부족 시 추가 납부 요청이 있으며, 남은 금액은 환급됩니다.

⑤ 등본수수료

등기부등본, 초본 등 관련 문서 발급 비용입니다.

⑥ 등기촉탁수수료

물건 1개당 3,000원 증지, 물건 2개일 경우 6,000원이 들 수 있습니다.

⑦ 매각수수료

집행관이 입찰 절차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주요 수익원이기도 합니다.

⑧ 신문공고수수료

매각기일 공고는 인터넷뿐만 아니라 종이신문에도 공고됩니다.

⑨ 감정평가수수료

물건 가치를 감정평가사가 산정하며, 이 금액이 최초 매각기준가가 됩니다.

⑩ 현황조사수수료

현장 방문 후 작성된 보고서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이 모든 항목을 합산한 금액이 '총 집행비용'이 되며, 배당시 가장 먼저 공제됩니다.

✅ 1. 집행비용계산서 양식 예시 (샘플 양식)

항목 내용 금액(원)
첨부인지대 부동산 2건 9,000
서기료 법무사 수임비 50,000
등록면허세 청구금액 1억원 기준 200,000
교육세 등록면허세 20% 40,000
송달료 등기, 우편 송달 등 60,000
등본수수료 주민등록, 등기 등본 발급비 5,000
등기촉탁수수료 부동산 2건 6,000
매각수수료 집행관 매각 업무 수수료 70,000
신문공고수수료 신문사 공고 비용 30,000
감정평가수수료 감정사 수수료 150,000
현황조사수수료 임차인 조사, 사진 등 100,000
총합계   720,000

※ 실제 청구금액과 부동산 수에 따라 달라지며, 낙찰대금에서 우선 공제됩니다.

📄 경매배당표 구조 설명

경매배당표는 법원에서 작성되며,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구성 항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배당할 금액 총계

  • 낙찰인이 납부한 매각대금 전액그 사이 발생한 이자의 총합.
  • 여기서 집행비용을 우선 공제한 금액이 배당금으로 사용됩니다.

2️⃣ 채권자별 배당 항목

항목명설명
순위 1순위, 2순위…로 권리자의 우선순위를 나타냅니다. 보통 당해세(국세 등)가 1순위.
채권자 성명 배당을 받게 되는 사람 또는 기관의 이름.
청구금액 채권자가 주장한 원금과 이자의 총액입니다.
배당액 실제로 지급받게 되는 금액입니다. 청구금액보다 작을 수 있음.
잔여액 이전 순위까지 배당한 후 남은 금액. 다음 순위 배당 가능 여부 판단 기준.
배당비율 청구금액 중 몇 퍼센트를 배당받는지 비율(예: 100%, 80%).
권리의 원인 저당권, 근저당권, 임차보증금, 당해세 등 권리가 발생한 사유입니다.
비고 기타 특이사항 기재란. 예: 소송 진행 여부, 이자 산정일 등.

3️⃣ 집행비용 공제 내역

  • 집행비용계산서에 나와 있는 항목들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 예: 감정평가료, 현황조사료,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

4️⃣ 잔여금 처리

  • 모든 배당 후에도 남은 돈(잉여금)이 있다면, 이는 **채무자(소유자)**에게 귀속됩니다.
  • 그러나 대부분의 경매는 채무 초과 상태라 잔여금은 거의 없습니다.

✅ 2. 경매배당표 예시 항목 구성

 

순위 권리자명 권리종류 채권액 배당액 배당사유 비율(%)
1 A세무서 당해세 1,500,000 1,500,000 국세기본법상 우선징수권 100%
2 B은행 근저당권 80,000,000 78,000,000 근저당권 설정일 기준 97.5%
3 C건설 가압류 10,000,000 500,000 일반채권으로 최하위 5%
- D채무자 잉여금 - 2,000,000 잔여분 배당 -
합계   91,500,000 82,000,000      

※ 집행비용 720,000원은 매각대금에서 우선 공제된 후 배당됩니다. 실제 배당기일에는 각 채권자의 배당근거(등기, 납세증명 등)에 따라 권리순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배당기일 3~5일 전 경매계에 문의하면 ‘배당표가안’을 열람할 수 있으며, 배당 여부와 예상 금액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배당기일 당일에는 배당표가 법정에 비치되어 채권자들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채권자들은 자신의 배당 순위와 금액을 확인하고 이의 제기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