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자제출의 주체
(1) 당사자, 소송대리인, 제3의 소송담당(파산관재인, 상속재산관리인 등)
(2) 참가자 등 준당사자
①보조참가인, 독립당사자참가인, 승계참가인, 인수참가인, 공동소송참가인 등
②회생 파산사건의 채무자 중 신청인이 아닌 자
③법정대리인, 특별대리인, 사건본인
(3) 사건 절차관계인
①증인
②전문심리위원
③법원으로부터 조사 또는 문서의 송부를 촉탁받은 자
④감정인, 법원으로부터 감정을 촉탁 받은 자
⑤법원으로부터 문서제출명령을 받은 자
⑥조정위원, 상임조정위원, 상담위원, 상담을 촉탁받은 기관
⑦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미성년후견의 후견인, 후견감독인
⑧회생 파산사건의 채권자, 관리인, 조사위원, 파산관재인, 감사위원, 국제도산관리인
사건절차 관계인은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야 전자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감정인은 법원이 부여한 문서제출번호를 통해 전자제출만 가능할 뿐 기록 열람할 수 권한은 없습니다.
2. 전자제출방법
(1)전자소송시스템에 의한 방식
전자소송시스템 절차에 다라 빈칸을 채우면서 입력하거나 미리 작성된 전자문서가 있다면 첨부하여 등재도 가능합니다.
종이문서는 스캔 등을 통해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작성중서류의 목록은 임시저장목록/전자서명목록/제출대기목록/PC작성목록으로 나눕니다.
제출대기목록에 있는 서류는 여러 건을 선택하여 일괄 제출도 가능합니다.
인지, 송달료 등 소송비용을 납부해야 될 경우 오른쪽 [납부정보]에 납부대상으로 표시됩니다.
(이 때는 일괄제출할 수 없고 개별제출만 가능합니다)
당사자가 소송서류를 전자제출한 이후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잘못 제출한 서류는 법원에 연락하여 해당 서류의 삭제나 등재사항의 수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구분 제출
전자소송시스템은 주장서면, 증거서면, 첨부서면 등으로 구분하여 제출합니다.
만일 이를 합해 제출하면 하나의 서면으로 인식되어 기록관리나 검토에 애로가 있습니다.
(각각 별개의 파일로 나누어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에 따라 별도의 카테고리를 구성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3) 공동 명의 제출
공동상속인 등과 같이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당사자 중 한 사람이 공동명의로 하나의 소송서류를 제출할 경우 선정당사자제도를 통해 제출할 수도 있지만, 전자적으로 확인서 겸 위임장을 받아 전자문서를 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제출방법은 당사자와 당사자, 당사자와 비변호사 소송대리인 등이 공동 명의로 소송서류를 제출할 경우에 적용됩니다.
3. 법무사의 전자제출
법무사의 전자 제출은 그 위임인이 전자소송홈페이지 등록사용자 유무와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1) 전자소송 동의
전자소송 동의 후 위임인을 기준으로 위임인이 당사자이면 [당사자 작성], 위임인이 대리인이면 [대리인 작성]을 선택합니다.
(2) 당사자입력
위임인인 원고가 전자소송홈페이지 회원인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회원정보확인을 클릭하면 원고의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위임인인 원고가 비회원인 경우 당사자 구분에서 비회원을 체크하고,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필수입력사항을 기재합니다.
(3) 송달영수인 입력
당사자입력 단계에서 등록사용자(법무사)를 송달 영수인으로 입력합니다.
(법무사가 위임인을 대신하여 소장을 제출할 경우 앞으로 위임인이 전자소송동의를 하고 전자송달받기 전까지 송달영수인으로써 법무사가 전자송달을 받아야 하므로 당사자정보 입력란에 법무사를 송달영수인으로 입력합니다)
그 정보를 바탕으로 소장 제출 시 별도로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가 자동 생성됩니다.
(4) 필요서류
①위임인의 전자소송동의 확약서(모든 심급을 합해 단 1회 제출)
소장 제출 시 필수 첨부서류입니다.(만일 미첨부시 아래와 같은 에러메시지가 뜹니다)
작성양식은 대법원 홈페이지에 전자민원센터 중 양식모음에서 '위임인의 전자소송 동의 확약서'를 검색해 보세요
②제출위임인 확인서 및 제출위임장(매 전자문서 제출시 함께 냄)
전자문서 제출 시마다 첨부합니다.(미첨부 시 아래와 같은 에러메시지를 참고 바랍니다)
작성양식은 대법원 홈페이지에 전자민원센터 중 양식모음에서 '제출위임인 확인서 및 제출위임장'을 검색해 보세요
③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각 심급별로 1회 제출)
소장 제출 시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5) 전자서명
법무사는 전자서명 후 제출합니다(원고가 전자소송홈페이지 회원유무 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