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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허가신청서 1. 의의법원이 적당한 조건을 붙여 구속의 집행을 해제하는 재판 및 그 집행을 말합니다. 2. 종류반드시 보석을 허가해야 되는 필요적 보석에 대한 내용을 형사소송법 제95조에서 규정합니다.(일정한 제외사유가 없다면 반드시 보석을 허가해야 합니다)임의적 보석은 신청인의 청구에 의하거나 법원에서 직권으로 결정하기도 합니다. 3. 청구에 의한 보석청구권자는 피고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입니다.제1심 및 항소심뿐 아니라 상고심에서도 보석청구는 허용됩니다.청구서에는 사건번호, 구속된 피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청구의 취지 및 청구의 이유, 청구인의 성명 및 구속된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보석 청구시 신청서 부본을 하나 더 첨부해야 합.. 2023. 10. 30.

전국 법원 담당부서 연락처 모든 사건은 관할 법원이 있습니다.그리고 그 법원내에서 그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가 별도 있습니다.만일 본인과 관련된 진행되는 사건이 있다면 그 법원에 담당부서에 방문을 통해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수 있지만, 막상 직접 가려면 거리상 제약 및 직장생활 등으로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이럴 경우 통상 담당부서에 유선연락을 통해 궁금한 사항에 대한 답을 주로 얻습니다.부서 특성상 방문 민원이 잦은 곳은 전화 연결이 쉽지 않은 곳도 있지만 대체로 전화연결은 잘 되는 편입니다. 전국 법원에 위치한 모든 담당부서의 연락처를 쉽게 찾을 수 있는 링크를 드립니다.(찾는 방법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각급법원안내 - 전국법원·등기소 정보 - 전자민원센터서울고등법원 교환:02)530-1114, 종합접수실:02)530-1.. 2023. 10. 25.

비회원의 회신서 제출 1. 개요법원으로부터 문서를 송달받은 비회원이 전자소송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회신서를 제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회신서 제출전자소송홈페이지의 서류제출에서 회신서 등 제출 메뉴를 선택합니다.(1) 사건확인제출할 회신서의 종류, 소송유형, 법원, 사건번호, 문서제출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사건을 확인하고 소송서류입력화면으로 이동합니다.문서제출번호는 아래와 같이 주소안내문(법원 송달문서와 함께 동봉)에 표시된 바코드 13자리 번호입니다.(2) 소송서류입력제출할 회신서를 작성합니다.회신서의 작성단계는 소송서류입력->첨부서류->작성문서확인 입니다.(총 3단계)파일첨부하기 버튼을 눌러 미리 작성해 둔 사실조회서를 첨부합니다.제출자 구분,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하며 입력한 정보는 .. 2023. 10. 16.

나의 전자소송 1. 작성중 서류전자소송홈페이제에 접속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고 나의 전자소송에 있는 작성중서류 메뉴를 클릭합니다. (1)임시저장목록작성 중 임시 저장한 문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달력에서 작성일자 구간을 설정한 후 입력 후 조회버튼을 눌러 조회합니다.문서명을 선택하면 문서의 상태에 따라 해당 상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작성단계는 사건기본정보, 당사자정보, 대리인정보, 입증서류, 첨부서류, 작성문서확인 상태가 있습니다.삭제할 문서가 있다면 체크박스를 선택 후 삭제버튼을 누릅니다. (2)전자서명목록전자서명목록에는 전자서명 요청을 받은 문서와 자신이 서명을 완료한 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나의 서명을 클릭하면 서명상태(전체, 서명전, 서명완료)를 선택 후 조회버튼을 눌러 확인합니다.사건번호를 선택하면 해.. 2023.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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