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61 소송이송신청서 1. 의의특정 법원에 제기된 소에 대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타 법원으로 이전하는 청구하는 신청입니다.관할이 전혀 맞지 않는 경우 소를 그대로 각하하기보다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관할이 있는 법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좀 더 경제적이기도 합니다. 꼭 관할위반이 아닌 경우라 할지라도 신청에 따라 그 실익을 따져 보고 이송여부를 결정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2. 요건 (1)관할위반에 의한 이송법원은 소송이 관할권이 없다면 판단되면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합니다.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에서 직권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일 신청인이 관할 위반을 이유로 법원에 이송신청을 한 경우 그에 대한 별도의 결정은 내리지 않고 참고로써 고려합니다.(만일 신청인의 이송신청이 받아 지지 않더라도 별도.. 2023. 11. 7. 기피신청서 1. 의의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힘든 사정이 있다고 여겨진다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법관을 직무집행으로부터 제외시키는 제도입니다. 2. 이유제척이유를 제외한 이유로서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해당됩니다.일반인 관점에서 법관과 사건의 관계를 비추어 볼 때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큼 특수한 사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당사자가 불공평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는 추측만으로는 기피 이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절차(1)신청법관에 대한 기피는 그 이유를 밝혀 신청해야 합니다.합의부의 법관에 대한 기피는 합의부에, 단독판사에 대한 기피는 해당 법관에 신청해야 합니다.기피의 이유과 소명방법은 신청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은로 제출해야 합니다.. 2023. 11. 3. 구속취소신청서 1. 의의피고인에 대해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는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는 것을 말합니다.구속이 취소되면 구속영장은 더 이상 효력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2. 취소의 원인구속의 사유가 없음에도 구속 하였음이 판명된 경우나 구속의 사유가 향후 소멸되었을 경우입니다.대부분 구속기간 만료됨에 따라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상소심 계속 중 원심이 선고한 자유형의 형기가 만료된 경우, 피고인만 상소하여 그 형기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지극히 낮은 경우 구속취소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수사기관에서 수 죄에 대한 수사 중 A죄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실제 기소는 B죄로써 진행하였다면 구속기간만료와 동시에 석방해야 합니다.구속 피고인이 제1심법원에서 선고 결과 A죄에 .. 2023. 11. 3. 증거보전신청서 1. 의의소송계속 전 또는 소송계속 중에 증거 조사를 미리 실시하여 본 소송에서 사실을 인정하는 데 사용하기 위한 증거조사방법입니다. 2. 요건모든 증거 방법이 증거보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증인신문, 감정, 서증조사, 문서제출명령, 문서송부촉타그 검증 등)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사가 점점 힘들어지거나 증거 현장이 변경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당사자가 직접 증거보전 신청을 해야 합니다.신청 비용은 인지 1,000원입니다(전자 소송은 인지 900원)신청인은 증거보전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잘 소명해야 됩니다. 3. 절차(1)관할법원①소제기 후소를 제기한 후에 증거보전신청을 하는 경우의 관할법원은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2023. 10. 30. 이전 1 ··· 11 12 13 14 15 16 17 ··· 4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