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60 지급명령 신청서 지급명령신청은 서류 심사만으로 법정에 출석함이 없이 간이하고 신속하게 금전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지급명령신청을 독촉절차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같은 뜻으로 이해하심 됩니다.게다가 소송비용 또한 일반 민사소송 소장 접수시보다 인지비용 1/10 저렴합니다.송달료(1회당 5,200원)은 당사자(채권자,채무자)수×6회분을 납부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어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정확한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으면 신속한 결정을 받기 위해 지급명령신청을 했지만 시일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다시 주소보정명령이 나가게 되고 재차 송달진행을 위해 절차적인 요소가 있습니다.만일 채무자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도 송달이 되지 않았다면 결국 소제기신청이라는 단계로 나아가서 민사.. 2023. 2. 11. 사실조회신청서 작성 요령(상대방 주소 찾기) 민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상대방 인적사항(이름 및 주민등록번호)을 꼭 기재해야 합니다.만일 주민등록번호가 특정되지 않으면 판결에 승소하더라도 향후 강제집행진행시 큰 애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개인자격만으로는 금융 및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요청을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조치로 제약을 받게 됩니다.우선 소장을 접수 후 담당재판부에 위와 같은 사실조회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판사님의 허가를 받아 판사명으로 보내게 되면 그에 대한 기관의 회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크게 3군데(통신3사, 금융기관, 관할세무서)에 신청해야 볼 수 있습니다. ①통신 3사(SK, LG, KT) 작성법(1) 사실조회의 목적 : 소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피고의 인적사항(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을 알기 위함(2.. 2023. 2. 10.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압류를 당하게 되면 해당 금융권에 대한 계좌가 막히게 됩니다.채무자가 만일 그 계좌로부터 생계를 꾸려가기 위해 필수한 예금이라 한다면 보호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신청비용은 1건당 인지 1,000원 및 소정의 송달료(1명당 5,200원 ×2회 ×당사자수)를 납부해야 합니다.만일 신청인이 보호받은 싶은 계좌에 대해 압류가 1건이 아니라 다수 있다면 그 해당되는 모든 압류에 대해 위 결정을 받기 위한 신청서를 각 제출되어야 됨을 유의 바랍니다.제3채무자는 압류를 풀기 위한 금융회사를 말합니다.당사자 정보(성명 및 주소)는 압류결정문에 기재되는 있는 정보를 옮겨쓰시면 되겠습니다.아직 압류결정문을 받지 않았다면 해당법원 압류부서에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그 결정문을.. 2023. 2. 9. 소장 양식 및 작성 안내 소장은 민사소송에 있어 가장 일반적이고 기본 양식입니다.민사소송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지만 그중에서 금전청구가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예를 들어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경우(대여금), 공사를 마치고 그에 대한 보수를 못 받은 경우(공사대금), 물품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못 받은 경우(물품대금), 다툼으로 인해 신체적 피해를 입어 병원에 입원한 경우(손해배상) 등등 있습니다.원고는 돈을 청구하는 쪽, 피고는 돈을 줘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원고는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는 소송을 당한다고 주로 표현합니다) 소송을 위해서는 인적사항(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및 휴대폰번호를 잘 기재해야 합니다.휴대폰번호는 필수적 기재사항은 아니지만 재판부에서 우편물이 전달이 되지 않을 경우 유선연락을 취할 수도 있습.. 2023. 2. 8. 이전 1 ··· 37 38 39 4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