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60 권리소멸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서 담보사유가 소멸한 경우는 담보를 제공한 신청인이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여 더 이상 담보제공의 필요성이 없게 되어 법원의 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담보취소신청을 하게 됩니다.통상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원을 통해 담보를 통해 결정한 채권과 동일한 성격인지 판단합니다.(즉 본안소송이 보전처분과 같은 채권에 근거하여 진행된 소송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본안 판결은 신청인이 전부 승소를 했다면 그 담보사유는 확실히 소멸합니다.혹시 일부 승소를 했더라도 그 승소금액이 가압류 금액보다 같거나 크다면 이 역시 소멸사유가 됩니다. ※담보소멸의 종류①소송비용의 담보상대방이 법원에 소송비용부담의 신청에 따라 신청인이 그 금원을 법원에 공탁했습니다. 하지만 본안 소송결과 신청인이 전부 승소하고 소송비용이 피고의 부담으로 되었다면.. 2023. 2. 24. 형사보상청구서 형사보상청구는 누명을 쓰고 구금당하거나 형 집행을 받은 피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보상의 내용은 구금, 사형, 벌금 및 과료, 몰수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구금에 대한 보상을 중심으로 설명드립니다) 1. 청구금액구금의 일수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사건발생년도)의 최저임금법에 다른 일급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정하며 그 한도는 그 당시 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해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로 정합니다.위 내용을 참고하여 적정금액을 계산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막연하게 상당한 금액으로 적으면 안됩니다) 2. 청구원인사실첨부할 서류 중 판결등본에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옮겨기입하고, 본인이 기억할 수 있는 내역을 최대한 채워기재합니다.(만일 보상의 .. 2023. 2. 23.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요즘 같은 부동산 시장 속에서는 위 신청요청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만큼집주인은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본인 별도의 현금을 마련해야 되는 형편이고 세입자는 만기 이후 돌려받아야 할 전세보증금 반환이 원활히 이루어지지않을까 봐 심리적 불안감을 가지게됩니다.세입자는부득이 이사를 꼭 가야 할 경우 공실이 된 후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받지 않았다면 그 사이에 타 채권자가 권리를 주장하면서 강제집행이진행 시 최우선순위로써 지위를 보장받기 힘들 수있습니다.세입자는 위 신청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고 법원에서 관할등기소에 임차권등기명령이 정식으로 기재된 것을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고 이사를 가야 최우선순위 지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계약 종료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미리 신청해.. 2023. 2. 23. 개인정보정정신청서 개인정보정정신청서는 민사 소송이 종결 후 판결문(조정조서, 화해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포함)의 내용 중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수정할 때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신청비용은 송달료 10,400원이며 별도 인지는 필요치 않습니다.(1회당 5,200원 송달료는 각 양쪽 당사자에게 송달하기 위한 1회분 송달료로 이해하시면 됩니다)경정신청이라는 제도도 있지만 법원 내부에서 전산 입력 실수로 인한 오류인 경우에 한하여 직권으로 경정결정을 하고 있습니다.신청에 의한 인적사항을 정정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정정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정정을 하는 궁극적 목적은 당사자가 정확히 특정되어야 강제집행 절차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채권자, 채무자가 양쪽 당사자 모두 정확하게 특정되어야 합니다. 3번 신청이유에 .. 2023. 2. 20. 이전 1 ··· 34 35 36 37 38 39 4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