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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신청16

권리소멸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서 담보사유가 소멸한 경우는 담보를 제공한 신청인이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여 더 이상 담보제공의 필요성이 없게 되어 법원의 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담보취소신청을 하게 됩니다.통상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원을 통해 담보를 통해 결정한 채권과 동일한 성격인지 판단합니다.(즉 본안소송이 보전처분과 같은 채권에 근거하여 진행된 소송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본안 판결은 신청인이 전부 승소를 했다면 그 담보사유는 확실히 소멸합니다.혹시 일부 승소를 했더라도 그 승소금액이 가압류 금액보다 같거나 크다면 이 역시 소멸사유가 됩니다. ※담보소멸의 종류①소송비용의 담보상대방이 법원에 소송비용부담의 신청에 따라 신청인이 그  금원을 법원에 공탁했습니다. 하지만 본안 소송결과 신청인이 전부 승소하고 소송비용이 피고의 부담으로 되었다면.. 2023. 2. 24.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요즘 같은 부동산 시장 속에서는 위 신청요청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만큼집주인은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본인 별도의 현금을 마련해야 되는 형편이고 세입자는 만기 이후 돌려받아야 할 전세보증금 반환이 원활히 이루어지지않을까 봐 심리적 불안감을 가지게됩니다.세입자는부득이 이사를 꼭 가야 할 경우 공실이 된 후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받지 않았다면 그 사이에 타 채권자가 권리를 주장하면서 강제집행이진행 시 최우선순위로써 지위를 보장받기 힘들 수있습니다.세입자는 위 신청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고 법원에서 관할등기소에 임차권등기명령이 정식으로 기재된 것을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고 이사를 가야 최우선순위 지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계약 종료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미리 신청해.. 2023. 2. 23.
소송구조신청서 소송구조신청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 능력이 부족할 경우 소송진행을 위하여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비용은 인지 1,000원 및 송달료 10,400원(2회분)입니다. 구조를 신청하는 범위를 체크해야 합니다.통상적으로 변호사보수, 인지, 송달료에 대하여 소송구조인용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모든 갖가지 비용까지 쉽사리 인정해주지 않습니다)현재 국고에서 지급되는 변호사 기본보수액은 각 심급마다 100만 원입니다 구조가 필요한 서면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소장 사본을 첨부합니다.빨간색으로 짙게 입힌 글씨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만 갖춘다면 다른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아래 요건에 해당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 바랍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 2023. 2. 19.
동의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서 담보취소신청을 하는 궁극적 목적은 담보제공한 금원을 되찾기 위함입니다.담보취소신청은 사유에 따라 종류가 나누는데 상대방에 담보제공한 금원을 찾는데 동의할 경우에 살펴보겠습니다.(사실 상대방이 협조를 통해 신청하기에 가장 신속하게 담보취소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신청비용은 인지 1,000원 및 송달료(당사자수× 2회×5,200원) 20,800원입니다. ★첨부 서류에 대한 부연 설명  ①담보취소동의서동의서가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첨부한 인감증명서 동일한 도장 날인요)(체크사항 : 담보권리자의 동의서에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기재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공탁사건 번호 및 공탁금액 등이 꼭 기재있어야 합니다.)②즉시항고포기서담보취소결정에 대해서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즉.. 2023.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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