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서식 모음 및 작성 요령

✅ 동산압류 실무해설 – 대상, 절차, 현금화까지 총정리1. 의의동산강제집행은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따라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 및 기타 재산권에 대해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금전채권을 실현하는 절차입니다.흔히 채무자의 집에 있는 TV, 노트북, 귀금속 등에 빨간 압류표시를 붙이는 장면으로 알려져 있으며, 채권자 입장에서는 비교적 빠르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됩니다.2. 압류 대상(1) 독립 거래 가능한 정착물예: 정원석, 석불, 주유소 급유기 등✔️ 사례: A채권자가 B채무자의 정원에 있는 석불을 압류한 경우, 석불이 토지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독립 거래 가능한 점이 인정되어 압류가 유효하다고 판단됨.(2) 수확 전 과실(1개월 이내)예: 벼, 보리, 감자, 사과 등✔️ 사례: 감 ..

채무자의 숨은 재산, 법원이 찾아줍니다: 재산조회 신청 제도 안내강제집행을 앞두고 채무자의 재산을 알 수 없다면 집행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이때 채권자가 법원의 힘을 빌려 채무자의 재산을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재산조회 신청 제도입니다. 이는 채무자의 동의 없이 공공기관 등의 전산망을 통해 그 재산을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한 절차로, 집행 효율을 크게 높이는 강력한 도구입니다.1. 신청 요건과 대상신청인 자격: 반드시 재산명시신청을 한 채권자만 가능합니다. 법원 직권으로는 재산조회가 불가능합니다.관할법원: 기존에 재산명시절차를 담당했던 동일한 법원이 관할합니다.2. 신청 사유별 요건재산조회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요건에 해당할 때 가능합니다.공시송달로 각하된 경우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어 ..

💼 재산명시신청 제도 총정리 – 절차, 요건, 감치까지채권자가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밝히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만드는 절차가 바로 재산명시신청입니다.1. 의의재산명시신청은 법원이 채무자에게 자신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금전채무 불이행 시 채무자의 재산 정보를 확보하여 실효성 있는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합니다.2. 비용인지대: 1,000원송달료: 1회당 5,200원 × 5회분 × 당사자 수보통 채무자 1인 기준 약 26,000원이 필요하며, 추가 당사자가 있으면 그만큼 더 납부해야 합니다.3. 신청 요건① 금전채권에 관한 확정된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단,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

채무자 사망 시 '승계집행문 발급 신청' 실무 안내강제집행을 위해 판결문을 받았지만, 채무자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확인하게 되며, 주소 말소 사실을 통해 사망 여부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때 채권자는 어떻게 채권을 집행할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채무자 사망 후 승계집행문 발급 절차와 필요서류, 비용 및 주의사항까지 실무적으로 자세히 안내드립니다.1. 승계집행문이란?채권자가 받은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정본과 같은 집행권원은 채무자 개인에 대해 효력이 있는 문서입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사망하면 그 권리는 소멸하지 않고, 상속인에게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됩니다. 적극재산뿐 아니라 채무(소극재산)도 상속되기 때문에,..

📌 채권양도에 따른 승계집행문 신청 절차 안내문채권자는 자신이 가진 채권을 제3자에게 이전(양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새로 채권을 양도받은 사람(양수인)은 법원에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을 별도로 진행해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는 판결문 등 집행권원이 기존 채권자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새 채권자 명의로 법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승계사유는 상속, 회사합병, 양도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채권자 간 계약을 통한 채권양도를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승계집행문 신청 시 필요한 비용과 유의사항승계집행문 신청서에는 인지대 500원이 부과됩니다.또한, 승계집행문 발급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기 위한 **우편료(등기우편료)**가 필요하며, 1인당 4,980원을 책정해 ..

신청인(채무자)에 대해 상대방(채권자)이 집행권원의 보전을 위해 가압류 결정을 이미 받았지만 그 후 상당기간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일방적으로 보전처분에 대한 불이익을 채무자에게 무작정 기다리도록 할 수 없습니다. 그럴 경우 신청인은 채권자에게 상당 기간 안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만일 채권자가 그 제소명령을 받고도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신청인(채무자)는 그 제소명령에 의해 보전처분을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관할법원제소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원은 보전처분을 내린 법원입니다.이는 전속관할이므로 타법원은 대신 처리할 수 없습니다. 2. 신청인제소명령의 신청인은 통상 채무자 본인입니다.경우에 따라 그 승계인, 파산관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