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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47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서 1. 제도적 취지금전지급을 목적으로 집행권원을 확정되었음에도 채무자가 일정기간 이행하지 않을 때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일정 양식에 등재하여 법원에 비치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채무자는 명예와 신용의 훼손을 입게 됩니다(채무자 명의로 연결된 은행 및 카드가 당장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강력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2. 신청방법①요건1), 2) 중 하나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은 제외됩니다)2) 채무자가 재신명시절차에서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때,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재산.. 2023. 3. 9.
경매 전 자동차인도명령신청서 이 때 채무자가 자동차 경매를 당할 위험에 대비하여 숨길 경우를 대비하여 강제경매신청 전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인도명령은 자동차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비용은 인지 1,000원 및 송달료(당사자수×2회×5,200원)을 납부합니다.위 인도명령에 의하여 자동차를 인도받은 때에는 그 소재지 관할법원도 집행법원이 됩니다.첨부서류 중 1번 서류는 사본이 아닌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3번 서류는 자동차등록원부는 인터넷(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합니다.4번 별지목록은 자동차등록원부(갑)에 있는 내용를 보고 모두 채울 수 있습니다.위 인도명령은 집행을 위한 사전보전처분이므로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채권자가 강제경매신청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 2023. 2. 17.
집행문 재도·수통 부여신청서 집행문 재도·수통 부여신청서 작성법 민사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문 정본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강제집행에 필요한 문서는 판결정본, 집행문, 송달 및 확정증명원으로 이루어진 1세트입니다.집행문 재도 및 수통의 개념집행문 재도부여는 이미 발급된 집행문이 분실되었거나, 기존 문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시 발급받기 위해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수통 부여란 처음부터 두 통 이상이 필요한 경우(예: 압류 + 경매 동시 집행) 신청서에 명시하여 한꺼번에 여러 통을 발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미 수통을 발급받은 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기존 문서의 사용처를 모두 소명해야 하며, 일부만 사용한 경우는 추가 발급이 .. 2023. 2. 14.
특별현금화(매각)명령 신청서 특별현금화명령 신청은 주로 채권 대상이 주식(전자주식 포함) 및 출자증권이 주로 많습니다.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중 갖고 있는 주식에 대한 압류명령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결정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선행되어야 합니다.청구채권의 표시는 압류명령결정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을 당시 청구채권과 동일하게 기재합니다.신청취지 제1항에 압류명령결정을 받은 사건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신청취지 제2항의 문구는 특별현금화명령 결정은 법원에서 판단하여 내려주게 되지만 그 결정에 따라 실제 현금화작업을 하는 기관은 집행관사무실입니다.제3채무자는 압류명령신청을 했을 당시 제3채무자를 동일하게 기재합니다.신청비용은 인지 2,000원 및 송달료(1회당 5,200원×당사자수×2회)를 예납 납부 후 그 증빙영수증을 첨부합니다.당사자(채.. 2023. 2. 12.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안내 🔒 압류된 계좌에서 생활비 인출 가능한 방법– 압류금지채권범위결정 신청 실무안내 –📌 압류된 계좌, 그대로 두면 안 되나요?채무자가 금융기관 계좌에 대해 채권자로부터 채권압류를 당하게 되면, 해당 계좌의 사용이 제한되며 예금 인출이 불가능해집니다.하지만 그 계좌가 생계유지를 위한 필수 예금계좌인 경우,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절차를 통해 일정 금액을 압류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압류금지채권범위결정 신청입니다.이는 기본적인 생계비나 급여, 기초생활수급비 등 법에서 정한 자금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 일정 금액을 압류금지 대상으로 지정받는 절차입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해당 신청은 관할 법원에 제출하게 되며, 신청 시 소정의 인지 및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인지대: 1,000원 고정송달.. 2023.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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