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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27

소취하서 1. 의의원고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신청을 내는 양식입니다.소송상 청구금액을 감축하는 것은 소의 일부취하를 뜻합니다. 2. 요건(1) 시기소제기 후 종국판결의 확정에 이르기까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항소심(2심), 상고심(3심)에서도 할 수 있지만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고 나서 소를 취하하면 재소금지의 재재를 받게 됩니다. (2) 피고의 동의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피고의 답변서도 포함)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취하의 효력이 생깁니다.본소가 취하되고 나서 반소를 취하할 때에는 원고의 동의는 필요치 않습니다.소의 일부 취하(청구 감축)에 대하여 피고가 별도 이의를 진술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시키는 경우에는 묵시적인 동의가 .. 2023. 5. 28.
과세정보 제출명령신청서 1. 의의상대방에 대한 세금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신청입니다.세무서로부터 정보를 회신을 받게 됩니다.세금 관련 정보 외에도 상대방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그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획득하기 위해 신청하기도 합니다. 2. 절차재판 진행하면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재판기일에 구두로 먼저 신청 후 판사님이 채택을 받고 나서 신청해도 괜찮습니다.세무서는 법원으로부터 과세정보제출명령을 받게 되면 그에 대한 정보를 법원에 제출토록 합니다.금융거래정보과는 달리 별도 그 당사자에게 서면 통보 절차는 생략됩니다.기일 외 신청할 경우 검토 후 불채택시 별도 통지드리지 않으니 체크 바랍니다.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의 정보(상호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소재지)를 사전에 알고 있어야 신청할 수 있.. 2023. 5. 19.
‘금융정보제출명령 신청’ 절차 안내 📄 민사소송 중 금융정보 확인을 위한 ‘금융정보제출명령 신청’ 절차 안내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상대방의 금융거래 내역이 소송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 법원을 통해 해당 정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바로 **‘금융정보제출명령 신청’**입니다.금융정보는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대상이므로 당사자 간의 단순 요청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의 명령이라는 공권력이 개입할 경우에는 특정 범위 내에서 열람과 활용이 가능합니다.🌀 흐름도 구성 개요:금융정보제출명령 신청 절차[1] 신청서 작성 ↓ [2] 법원 제출 (종이 or 전자소송) ↓ [3] 예납금 납부 (금융기관 수 × 명의인 수 × 2,000원) ↓ [4] 법원 심사 → 제출명령 채택 ↓ .. 2023. 5. 9.
문서송부촉탁신청서 1. 의의문서소지자를 대상으로 그 문서를 법원에 송부하도록 촉탁할 것으로 신청하는 제도입니다.(예 : 국가기관, 법인, 병원 등)문서가 법원이나 검찰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특정사건의 기록 전부도 가능합니다.다만 그 문서소지자가 사건의 당사자일 경우에는 위 신청은 적절하지 못합니다(이 때는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진행함이 적절합니다)하지만 등기사항증명서, 가족관계등록사항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과 같이 당사자가 법령에 의하여 그 문서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문서송부촉탁을 할 수 없습니다. 2. 신청재판기일에서 신청할 수 있지만 그전에도 가능합니다. 3. 채부 검토재판부는 그 문서송부촉탁신청을  사건 관련성에 비추어 필요성 및 절차운영에 관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채부 결정을 합니다. 4. 송부.. 2023. 4. 24.
민사 청구 변경 신청 민사소송에서의 청구 변경 신청 총정리: 요건, 절차, 주의사항민사소송 도중 당초 제기한 청구를 그대로 유지하지 않고 내용이나 원인을 일부 바꾸고자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절차가 바로 청구 변경 신청입니다. 이는 당사자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소송물(청구)을 확장하거나 감축, 또는 사실관계를 교체하여 보다 현실에 맞는 판단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본 포스트에서는 청구 변경 신청의 의의, 변경 대상, 요건, 절차, 심리 방식 및 주의사항을 종합 정리해 드립니다.1. 청구 변경 신청의 개념청구 변경은 말 그대로 기존 소송의 내용을 바꾸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 범위에는 법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핵심은 청구의 기초가 동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동일한 법률관계 내에서 일부 변경이 .. 2023. 4. 14.
추완항소장 1. 의의피고(채무자)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항소기간(2주) 내에 항소장을 제출할 수 없어 그 불복기회를 박탈된 경우 그에 대한 사정을 밝혀 상소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는 제도입니다. 2. 관할재판을 한 곳 1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3. 비용1심에 납부한 소장 인지액의 1.5배를 납부하고 송달료 각 당사자별 12회분을 준비해야 합니다.(1회당 송달료 5,200원) 4. 절차1심 판결문등본을 다시 재발급 받아 그 내용을 확인 후 원판결 주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 그 취지에 대한 불복한다는 취지의 글을 적어 재판한 곳 1심법원 종합민원실 민사접수계에 제출합니다.항소기간(2주)은 법정기간으로 늘이거나 줄일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그러므로 추완항소를 받아들여야 되는 그 사유를 상세하게 잘 소명하고 .. 2023.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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