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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27

선정당사자 신청 안내 📌 선정당사자 신청제도에 대한 상세 안내1️⃣ 제도의 의의와 필요성민사소송절차에서 원고가 다수인 경우, 즉 둘 이상의 원고(또는 채권자)가 동일한 피고를 상대로 청구를 제기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임금체불 사건이나 공사대금 소송 등에서 근로자나 하도급업체 등 여러 채권자가 동일한 채무자에 대해 동일한 법률관계로 분쟁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모든 원고가 각각 독립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면 중복 심리와 불필요한 소송비용이 발생하여 소송의 경제성과 효율성이 크게 저하될 수 있습니다.이를 방지하고 소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선정당사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다수의 당사자 중 일부를 대표자로 선정하여 소송을 전담하게 함으로써 전체 원고들의 권리를 대표하여 신속하고 일괄적인.. 2023. 3. 29.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작성 요령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작성 요령1. 의의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란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에서 당사자의 인적사항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이를 정정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서면입니다. 보통 원고나 피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핵심 정보가 소장을 제출할 당시에는 불분명했으나, 이후 조사나 회신 등을 통해 보다 정확한 인적사항을 확인하게 될 경우 제출하게 됩니다.이 신청은 반드시 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만 가능하며, 이미 사건이 종결된 경우에는 판결정정신청이나 개인정보정정신청 등의 별도 절차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특히 판결문에 명시된 당사자의 정보는 향후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사건이 종결되기 전, 되도록 빨리 신청서를 제출하여 정정을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2.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해당 신청.. 2023. 3. 22.
주소보정서 1. 의의소장(지급명령)을 접수 후 법원에서 상대방(채무자)에 대해 신청서부본을 송달했으나 그 주소에 우편물이 잘 전달되지 않아 반송될 경우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을 신청인에 보내게 됩니다. 그 주소보정명령에 받은 신청인은 주소변동여부를 확인하여 위 주소보정서를 작성하여 다시 재송달 신청을 하게 될 때 작성해야 되는 신청서입니다. 2. 접수 방법법원 민원실 접수계에 신청서 양식을 비치하고 있습니다.인터넷 대법원 민원양식에도 동일한 신청서를 파일로써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법원에 방문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시다면 작성 후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여 우편접수도 가능합니다.전자소송홈페이지 가입되어 있다면 인증 후 전자문서로써 발송할 수도 있습니다. 3. 작성요령(1)개인개인(자연인)이 채무자일 경우, 법원으로.. 2023. 3. 17.
소액사건심판청구 1. 대상사건의 범위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청구금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을 지급을 목적시 제1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채무부존재확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해행위취소, 토지인도청구 등은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 이하라 할지라도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소액사건심판 적용을 위해 청구금액을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이 경우 그 소는 각하판결을 하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보증금반환청구는 청구금액에 상관없이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도록 신속한 구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관할지방법원(지원 포함) 관할 구역 내서 관할하지만, 시군법원 관할구역 내 사건은 시군법원에서 진행가.. 2023. 3. 15.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안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안내법원에서 송달받은 지급명령정본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발부하는 일종의 독촉장으로, 일정 기한 내에 채무자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곧바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지급명령정본을 받는 즉시 내용을 확인한 뒤, 불복 사유가 있으면 반드시 법이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송달 시 증거자료 확인 방법일반적으로 지급명령 신청서에 첨부된 증거자료는 송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서만 받아본 경우, 채권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확인하려면 반드시 법원에 방문하여 열람·복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최근에는 전자소송제도가 전면 시행되어 종이로 제출된 지급명령 신청서도 법원이 직권으로 스캔·전자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3. 3. 5.
개인정보정정신청서 제출 절차 📑 민사소송 이후 개인정보정정신청서 제출 방법과 절차민사소송이 종결된 후 판결문, 조정조서, 화해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등의 법원 문서에 당사자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잘못 기재된 경우, 단순한 오기라도 강제집행 등 후속 절차에 중대한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이럴 때 제출하는 서류가 바로 개인정보정정신청서입니다.🧾 개인정보정정신청이란?개인정보정정신청은 소송 절차가 완료된 이후, 당사자의 인적사항에 잘못이 있을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 판결문 상의 오류를 정정하는 신청입니다.예) 이름 오탈자, 주민등록번호 일부 누락, 생년월일 오기 등경정신청이라는 비슷한 제도가 있지만, 이는 법원 내부 전산입력의 오류 등 법원의 실수에 대해 직권으로 정정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반면 개인정보정정신청은 .. 2023.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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