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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현금화(매각)명령 신청서 특별현금화명령 신청은 주로 채권 대상이 주식(전자주식 포함) 및 출자증권이 주로 많습니다.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중 갖고 있는 주식에 대한 압류명령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결정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선행되어야 합니다.청구채권의 표시는 압류명령결정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을 당시 청구채권과 동일하게 기재합니다.신청취지 제1항에 압류명령결정을 받은 사건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신청취지 제2항의 문구는 특별현금화명령 결정은 법원에서 판단하여 내려주게 되지만 그 결정에 따라 실제 현금화작업을 하는 기관은 집행관사무실입니다.제3채무자는 압류명령신청을 했을 당시 제3채무자를 동일하게 기재합니다.신청비용은 인지 2,000원 및 송달료(1회당 5,200원×당사자수×2회)를 예납 납부 후 그 증빙영수증을 첨부합니다.당사자(채.. 2023. 2. 12.
배상명령신청서 배상명령신청은 피해자가 가해자(피고인)이 받고 있는 형사재판절차에 더불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피해자가 입은 금전적 손해는 원래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소장을 신청해야되지만 그럴 경우 시간과 비용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이럴 때 가해자가 현재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함께 금전적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명령을 받음으로써 신속한 피해회복을 이룰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1)대상범죄법에 정한 범죄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해, 중상해, 특수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상, 과실치사상, 강간과 추행, 절도와 강도, 사기와 공갈, 횡령과 배임, 손괴 등이 해당되겠습니다.즉 때려서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이르거나, 상대방을 속여 재물이나 금전을 갈취하거나,.. 2023. 2. 12.
지급명령 신청서 지급명령신청은 서류 심사만으로 법정에 출석함이 없이 간이하고 신속하게 금전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지급명령신청을 독촉절차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같은 뜻으로 이해하심 됩니다.게다가 소송비용 또한 일반 민사소송 소장 접수시보다 인지비용 1/10 저렴합니다.송달료(1회당 5,200원)은 당사자(채권자,채무자)수×6회분을 납부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어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정확한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으면 신속한 결정을 받기 위해 지급명령신청을 했지만 시일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다시 주소보정명령이 나가게 되고 재차 송달진행을 위해 절차적인 요소가 있습니다.만일 채무자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도 송달이 되지 않았다면 결국 소제기신청이라는 단계로 나아가서 민사.. 2023. 2. 11.
사실조회신청서 작성 요령(상대방 주소 찾기) 민사소송을 제기하려 해도,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면 소장을 송달할 수 없어 소송 진행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절차가 바로 ‘사실조회신청’입니다.이 글에서는 사실조회신청서 작성법, 상대방 주소 찾는 방법, 제출처 및 주의사항 등을 실제 양식 예시와 함께 안내드립니다.1. 사실조회신청서란?사실조회신청은 법원이 특정 기관에 사실관계를 조회해줄 것을 요청하는 서면입니다.주로 주민등록 주소, 건강보험 자격, 소득 자료, 부동산 등기 여부 등을 확인할 때 활용됩니다.특히 상대방 주소를 알 수 없을 때는 민사소송을 시작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조회는 소송을 위한 필수 선행절차로 간주됩니다.2. 신청 전 준비해야 할 정보피고(상대방)의 이름, 생년월일, 그리고 가능하다면 과거 주소나 거주.. 2023. 2. 10.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안내 🔒 압류된 계좌에서 생활비 인출 가능한 방법– 압류금지채권범위결정 신청 실무안내 –📌 압류된 계좌, 그대로 두면 안 되나요?채무자가 금융기관 계좌에 대해 채권자로부터 채권압류를 당하게 되면, 해당 계좌의 사용이 제한되며 예금 인출이 불가능해집니다.하지만 그 계좌가 생계유지를 위한 필수 예금계좌인 경우,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절차를 통해 일정 금액을 압류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압류금지채권범위결정 신청입니다.이는 기본적인 생계비나 급여, 기초생활수급비 등 법에서 정한 자금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 일정 금액을 압류금지 대상으로 지정받는 절차입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해당 신청은 관할 법원에 제출하게 되며, 신청 시 소정의 인지 및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인지대: 1,000원 고정송달.. 2023. 2. 9.
민사소송 소장 작성 요령 💼 민사소송 소장 작성 요령 완벽 정리 (초보자 필독)민사소송은 일상생활에서 생각보다 자주 접하게 되는 절차입니다. 그중에서도 금전청구 소송은 가장 일반적이며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경우, 물품을 공급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혹은 손해를 입었는데도 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이처럼 민사소송을 시작하는 첫걸음은 바로 **‘소장 작성’**입니다. 소장은 원고(소송을 제기하는 사람)가 자신의 청구 내용을 법원에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문서이며, 이후 소송 절차가 이 문서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민사소송의 대표적 사례다양한 민사소송 중에서도 금전 관련 소송은 다음과 같은 유형이 많습니다:대여금 청구: 돈을 빌려줬으나 갚지 않는 경우물품대금 청구: 물건을 .. 2023.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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