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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정정신청서 제출 절차 📑 민사소송 이후 개인정보정정신청서 제출 방법과 절차민사소송이 종결된 후 판결문, 조정조서, 화해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등의 법원 문서에 당사자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잘못 기재된 경우, 단순한 오기라도 강제집행 등 후속 절차에 중대한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이럴 때 제출하는 서류가 바로 개인정보정정신청서입니다.🧾 개인정보정정신청이란?개인정보정정신청은 소송 절차가 완료된 이후, 당사자의 인적사항에 잘못이 있을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 판결문 상의 오류를 정정하는 신청입니다.예) 이름 오탈자, 주민등록번호 일부 누락, 생년월일 오기 등경정신청이라는 비슷한 제도가 있지만, 이는 법원 내부 전산입력의 오류 등 법원의 실수에 대해 직권으로 정정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반면 개인정보정정신청은 .. 2023. 2. 20.
소송구조신청서 소송구조신청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 능력이 부족할 경우 소송진행을 위하여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비용은 인지 1,000원 및 송달료 10,400원(2회분)입니다. 구조를 신청하는 범위를 체크해야 합니다.통상적으로 변호사보수, 인지, 송달료에 대하여 소송구조인용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모든 갖가지 비용까지 쉽사리 인정해주지 않습니다)현재 국고에서 지급되는 변호사 기본보수액은 각 심급마다 100만 원입니다 구조가 필요한 서면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소장 사본을 첨부합니다.빨간색으로 짙게 입힌 글씨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만 갖춘다면 다른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아래 요건에 해당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 바랍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 2023. 2. 19.
동의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서 담보취소신청을 하는 궁극적 목적은 담보제공한 금원을 되찾기 위함입니다.담보취소신청은 사유에 따라 종류가 나누는데 상대방에 담보제공한 금원을 찾는데 동의할 경우에 살펴보겠습니다.(사실 상대방이 협조를 통해 신청하기에 가장 신속하게 담보취소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신청비용은 인지 1,000원 및 송달료(당사자수× 2회×5,200원) 20,800원입니다. ★첨부 서류에 대한 부연 설명  ①담보취소동의서동의서가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첨부한 인감증명서 동일한 도장 날인요)(체크사항 : 담보권리자의 동의서에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기재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공탁사건 번호 및 공탁금액 등이 꼭 기재있어야 합니다.)②즉시항고포기서담보취소결정에 대해서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즉.. 2023. 2. 18.
경매 전 자동차인도명령신청서 이 때 채무자가 자동차 경매를 당할 위험에 대비하여 숨길 경우를 대비하여 강제경매신청 전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인도명령은 자동차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비용은 인지 1,000원 및 송달료(당사자수×2회×5,200원)을 납부합니다.위 인도명령에 의하여 자동차를 인도받은 때에는 그 소재지 관할법원도 집행법원이 됩니다.첨부서류 중 1번 서류는 사본이 아닌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3번 서류는 자동차등록원부는 인터넷(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합니다.4번 별지목록은 자동차등록원부(갑)에 있는 내용를 보고 모두 채울 수 있습니다.위 인도명령은 집행을 위한 사전보전처분이므로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채권자가 강제경매신청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 2023. 2. 17.
공탁금 출급 · 회수 청구에 대한 안내 공탁금 출급청구 실무 완벽 가이드(변제공탁 중심, 신청서 작성부터 계좌 입금까지)공탁제도는 민사·형사사건 등에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기초적이고 자주 활용되는 유형이 바로 변제공탁입니다. 이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를 원하지만 채권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거나 수령이 불가능할 경우 법원에 변제금을 대신 맡기는 방식입니다.이후 채권자는 해당 공탁금을 출급청구를 통해 수령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 신청서 작성 요령, 실무 절차를 정확히 숙지해야 불필요한 지연이나 반려를 피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변제공탁금 출급청구’ 실무를 중심으로 전체 절차를 상세히 설명합니다.1. 출급청구서(변제공탁용) 작성 시 유의사항공탁금을 수령하기 위해 작성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서류는 출.. 2023. 2. 16.
집행문 재도·수통 부여신청서 집행문 재도·수통 부여신청서 작성법 민사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문 정본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강제집행에 필요한 문서는 판결정본, 집행문, 송달 및 확정증명원으로 이루어진 1세트입니다.집행문 재도 및 수통의 개념집행문 재도부여는 이미 발급된 집행문이 분실되었거나, 기존 문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시 발급받기 위해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수통 부여란 처음부터 두 통 이상이 필요한 경우(예: 압류 + 경매 동시 집행) 신청서에 명시하여 한꺼번에 여러 통을 발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미 수통을 발급받은 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기존 문서의 사용처를 모두 소명해야 하며, 일부만 사용한 경우는 추가 발급이 .. 2023.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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